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최근 부부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등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죠.

부부 등 공동명의 변경 장담점과 이에 따른 각종 세금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파트 공동명의란?

공동명의란 아파트 등의 주택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를 두 명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만약 부부가 아파트 등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관한 권리를 함게 갖게 되며,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분은 5:5, 3:7, 4:6 등 원하는 비율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의미에 대해 알아봤으며, 장단점 중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점, 양도세 절감 효과

먼저 양도소득세란 아파트 등의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소득세율'이구요.

양도차익이 발생한 분들에게 1인당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양도소득기본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만약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250만원*2인으로 총 5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해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게 돼요.

그렇게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절감 효과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현행 법상 기본적으로 9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12억까지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이 1세대1주택이며 14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단독명의로 되어있으면 해당 주택의 가격이 12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공동명의로 변경하셨다면, 각각 7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종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점, 상속세 절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이 단독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 주택 100% 모두가 상속재산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만약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5:5로 지분을 설정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50%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돼요.

여기까지 장점에 대해 알아봤으며,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단점, 주택담보대출 축소 가능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배우자 한쪽의 신용도가 좋지 않을 경우 당연히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밖에 소득 및 기대출 등 고려해야할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될 경우 두 분이서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돼서 귀찮아지기도 하구요.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단점, 증여세 발생

기종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때는 배우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일정 부분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배우자끼리는 최고 6억원까지의 증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단점, 취득세 발생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취득 당시 부동산 가격에 3.5%의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주택을 매수했을 시, 이 주택에 대한 지분을 5:5로 하는 공동명의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취득세는 1억원*3.5%으로  35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또한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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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효과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꼼꼼히 잘 따져서 결정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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