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서류 신청방법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서류 신청방법 혜택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때 내야 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것이라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개선 

그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2023년 5월 16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서, 혜택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경우 받게 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알아볼게요.

만약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돼요.

원래는 일정 소득 기준에 총족해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 개정이 되면서 소득 조건이 폐지되었죠.

끄래서 주택 실거래가격 12억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

※주택 구매 이력이 한 번도 없는 분만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변경된 실거주 조건은?

원래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법 개정 내용이 시행된 5월 16일부터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택 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혜택 조건을 더 확대해준 것이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첫 매수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주택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취득세가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 매수자가 세금을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여기까지 알아서 떠먹여주지는 않아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출 서류

우선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환급 청구서 등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 서류들은 기관에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 후작성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서류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봤어요. 감사드립니다. 주택 구매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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