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완벽 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완벽 정리

만약 직장을 다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인이 원해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퇴사 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피보험기간)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두번째.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
세번째.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중이어야 함.
네번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등)이어야 함.

이 4가지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구요.

앞으로 살펴볼 '자진퇴사' 수급 조건들은 위 4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돼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 지 알아볼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번~4번

총 13가지 조건이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번째.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아래 사유 중 1개라도 발생했을 경우
- 채용 시 or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 때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급여의 70% 미만 지급

두번째. 종교, 성별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세번째.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네번째.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거나, 대량으로 인원이 감축 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5번~6번

다섯번째. 다음 중 1개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받거나,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퇴사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전환
-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 도입 등에 의한 작업 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 경영의 악화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섯번째. 다음 중 1개에 해당하여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전근한 경우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거주지 이전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하게 통근이 곤란할 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7번~9번

일곱번째. 동거 가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여덟번째. 법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아홉번째. 체력 부족, 심신장애, 부상,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환 or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0번~13번

열번째.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or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열한번째. 사업 내용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적 금지되는 재화 등을 제조 및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

열두번째. 정년 도래 or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열세번째. 기타 그런 여건에서는 통상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요건 4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방금 살펴 본 13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만약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만약 의무 가입 사업장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자가 신청 시 사실 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퇴직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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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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