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채용되어 일을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서류에요.

최근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보된 계약갑질 사례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약 44%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관한 중요한 점을 모두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통해 작성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동관계법상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어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채용이 확장되면 바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이라 함은 꼭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구두계약 또한 유효하다는 점도 참고바랄게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1~4번)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우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기간을 기재해주세요.

2~3. 그리고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들어가야 되구요.

4.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기재해주시면 돼요.

이 때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으므로 꼭 알아두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5~6번)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5. 일주일 중에서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정해서 기재해주시구요.
유급휴일도 함께 정해주시면 돼요.

6. 월 급여, 상여금, 기타급여를 작성해주시구요.
매월 급여지급날짜와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7~9번)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7. 연차 내용이에요.
- 1년 간 총 근로일 중 80%이상 근무 시 : 연차 15일 부여
- 1년 미만 or 1년 간 총 근로일 중 80% 미만 근무 시 :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9. 근로계약서 교부
-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나눠 가지시면 돼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10~11번)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10.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11. 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내용이에요.

1번부터 11번까지 모두 작성되었으면, 마지막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서 총 2부를 작성하신 후, 고용주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눠가지면 계약서 작성은 완료예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 처벌,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만약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또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모두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신고 방법에는 방문 및 인터넷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절차를 알아볼게요.

1. 직접 방문 신고할 경우
- 고용노동부 접속 > 상단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클릭 > 왼쪽 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2.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
- 고용노동부 접속 > 왼쪽상단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 클릭 후 작성 >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작성방법, 그리고 미작성시 신고 방법과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알아봤어요.

모두 꼼꼼히 체크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방법 - 미작성시 벌금, 처벌, 신고, 퇴직금 정보와 함께 읽으면 좋을 정보

2023.05.06 - [경제 정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전직장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전직장 포함

2023.05.01 - [경제 정보]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PDF 저장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PDF 저장 가능

2023.04.19 - [생활 정보]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발급 방법, PDF 저장까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발급 방법, PDF 저장까지